인도, 기업 CSR 기준 개정안 검토..CSR 활동 인정범위 확대와 벌칙금 상향 조정 추진
Writer Admin Date 2024-04-30 13:04

인도 정부는 CSR 지출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 범위(scope & coverage)를 확대하고, 규정 위반을 막기 위한 제재조치 체계(penalty structure, 최대 범칙금 상향 조정)를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임. 변경사항이 확정되면, 총선 이후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가 2013 회사법(Companies Act) 및 관련 규칙의 개정조항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소식통이 전함.

회사법 135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직전 3개 회계연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에 지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기업은 미사용 금액의 두 배 또는 1,000만 루피(약 12만 달러) 중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또한 채무 불이행에 연루된 회사의 모든 임원이 개별적으로 최대 20만 루피(약 2,395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직전 회계연도 ➊ 순자산 50억 루피 이상, 또는 ➋ 총매출 100억 루피이상, 또는 ➌ 순이익이 5천만 루피 이상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회사

이러한 벌금은 이전의 수준보다 높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이는 기업이 CSR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함. 일부 기업은 단순히 1천만 루피를 벌금으로 지불하고 CSR 활동은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임.

 

* 상세 내용은 링크 참조: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company/corporate-trends/centre-may-allow-companies-a-bigger-csr-canvas-to-paint-on/articleshow/109671783.cms?from=m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