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AI 제품 출시, 정부승인 받아야...업계 및 법률 전문가들 반발
Writer Admin Date 2024-03-05 13:12

인도에서 AI 제품을 출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전자정보기술부(MeitY)의 지침이 업계와 법률 전문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기술 변호사 및 온라인 시민 자유 운동가인 Mishi Choudhary는 지침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비구속적인 권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공공정책 컨설팅 회사인 Koan Advisory Group의 Vivan Sharan은 권고안이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AI 기업에 대한 테스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어떤 회사든 자사의 도구가 소비자들에게 배포되기 위해 철저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함.

그러나, 테크 분야의 저명한 변호사인 Abhishek Malhotra는 권고에 법적 근거가 있다며 "현재 발표는 권고의 형태로 제공되며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도 헌법 제14조, 제19조, 제21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IT법 69조에 따라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여 이러한 AI 모델의 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고 분석함.

 

* 상세 내용은 링크 참조: https://www.pressreader.com/india/businessline-kolkata-9WVY/20240304/28207628182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