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원천징수세 개혁 추진 중
Writer Admin Date 2024-01-15 09:41

인도는 현재의 원천징수세(TDS:Tax Deducted at Source)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금 구조를 간소화하고 비즈니스 운영을 향상시키며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현재의 TDS 체계는 다양한 기준(threshold)과 세율(rates) 등으로 인해 기업의 운전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검토가 제때 이뤄질 경우 원천징수세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2월 1일 임시 예산에서 다뤄질 수 있을 전망임.

현재의 소득세법은 33개 섹션에서 0.1%에서 30%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TDS 세율을 다룸. 일례로 2020년 이전 기술 서비스(FTS)와 전문 서비스(FPS)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세가 10%였으나, 기술서비스에 대한 세율이 2%로 인하되면서 양자간 분쟁이 발생함.

EY의 수석 파트너인 Sudhir Kapadia는 "디지털 이전 세무 행정 시대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 장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세율 인상으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이 규정 준수 부담과 더불어 과도한 운전자본 압박을 겪고 있다"고 설명함. 그는 또한 디지털화와 고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낮은 TDS 세율로 전환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큰 혜택이 될 것이라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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