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원(Rajya Sabha), 'Telecom Bill 2023' 통과
Writer Admin Date 2023-12-26 09:44

지난 목요일 인도 상원에서 'Telecom Bill 2023'을 통과시킴.(하원은 12.20일 통과)

이 법안은 통신대역(spectrum), 라이선스, 통행권(right of way), 분쟁 해결과 관련된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선진국 관행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라이선싱에서 허가제도로 전환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임. 기존에는 100종류 이상의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등록하고 허가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개편안을 통해 1개의 승인절차로 통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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