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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갠지스강, 아무리 신성하다 해도 법적 인간 대우는 안 돼"

인도 대법원이 갠지스강에게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8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 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갠지스강과 야무나강에 법인격(法人格)이 있다고 판단한 북부 우타라칸드주(州) 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이들을 법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은 갠지스강과 야무나강에 법인격이 있으며, 대리인 등을 통해 강 명의로 강물을 오염하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들 강을 오염시키면 사람을 해친 것과 마찬가지로 다뤄질 것이며, 이 같은 결정이 심각하게 오염된 두 강의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우타라칸드주 정부는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지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주 정부는 강에 법인격을 인정하면 홍수가 났을 때 피해 주민이 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갠지스강과 야무나강이 우타라칸드주를 넘어 여러 주에 걸쳐 흐르고 있으므로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이 법인격을 인정한 것은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도 했다.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은 앞서 지난 3월 히말라야 산맥의 강고트리 빙하와 야무노트리 빙하가 법률상 인격을 지닌다는 판결도 내렸다. 법원은 “빙하에 해를 끼칠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겠다”고 밝혔었다.

김상윤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8/20170708008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