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K

신시장, 남쪽으로 가자

지난해 세계는 중국의 민낯을 봤다. 중국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에 국제규범에도 없는 경제보복을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났음에도 문제는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전 세계에 약 5739억 달러를 수출하고 약 4781억 달러를 수입해 약 958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이뤘다. 이 중 대중 수출은 약 1421억 달러, 수입은 약 978억 달러에 이르러 약 443억 달러(약 47조원)의 흑자를 봤다. 중국은 전체 한국 수출의 24.8%, 수입의 18.2%를 차지한다. 특히 중요한 점은 무역 흑자의 46.2%를 중국에서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외교에서는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 집중한 것은 물론 경제에서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셈이다.

이는 저렴한 소비재를 주로 수입하고 고가의 반도체·LED패널 등을 수출하는 무역 구조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한국·일본·대만 등에서 수입한 소재·부품·중간재·장비를 바탕으로 완제품을 가공 생산해 미국에 수출, 엄청난 흑자를 보는 경제 구조를 유지한다. 그런 중국의 주요 수입 대상은 유럽연합(13.1%)·한국(10%)·일본(9.2%)·대만(8.8%)·미국(8.5%) 순이다. 개별 국가로는 한국이 중국의 수입 1위 국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미래전략은 국제 협력을 강화할 대상을 찾는 일이다. 배긍찬 국립외교원 교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한국과 오랫동안 협력해온 파트너이며 인도는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합치면 인구 6억4000만 명에 국내총생산(GDP) 2조8000억 달러로 세계 4위에 해당한다. 인도는 13억 인구에 GDP가 2조2653억 달러로 세계 7위다. 새로운 국제협력 파트너로 삼기에 충분하다. 아세안은 인프라·사회개발·문화 등에서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인도는 정보기술(IT)은 물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파트너로 충분한 과학기술 잠재력을 갖췄다.

대만의 정책연구기관인 대만싱크탱크(臺灣智庫)의 둥시치(董思齊) 국제사무국장은 ＂대만도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 신남향정책을 펴고 있다”며 “새로운 대체 협력 대상을 찾는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 상품을 파는 것보다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하겠다는 21세기형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