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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인도, 일본·중국 이은 무역·투자국가 육성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으로 북한 인프라 개발 추진

문재인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사진)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인도 등을 신흥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처방안으로 새로운 시장 발굴을 선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중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3가지를 구상하고 있다. △아세안 및 인도 시장의 개척 △호주·싱가폴·멕시코·칠레 등 자유무역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통상 선진국가 클럽(일명 서울클럽)’ 구성 △둥북아개발은행 설립 등을 통한 북한 인프라 개발이 그 것이다. 아세안 및 인도 시장을 일본·중국에 이은 무역·투자 진출 시장으로 적극 개발하고, 북한의 WTO 가입 등을 통한 국제 경제체제 편입 지원과 함께 인프라 개발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과 인도, 북한 등 신흥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한 이유는 현재 중국과 미국의 패권대결에서 국내 경제에 불똥이 튀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중의 역학관계가 자동차·유통산업의 대중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도 국내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사드 이슈 본격화로 현대차그룹 중국 공장의 4월 출하량은 3만5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63.6% 급감했다”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내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8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