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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모디 총리가 현재 29개 주마다 다른 부가가치세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하는 세제개혁에 한 걸음 더 접근했다. GST 도입에 필요한 4가지 법안이 이날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10년 전에 제출된 이 법안들은 그간 수정에 수정이 가해지는 긴 세월을 보냈다.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수요일 밤에 인도 의회의 하원에서 인도 전역에 판매세 도입에 필요한 법안 4개가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서 인도의 모디 총리는 7월 세제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셈이다.

실제 세제개혁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4개 법안에 더해서 또 다른 1개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하원에서 통과된 4개 법안은 상원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은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없다. 나머지 1개 법안은 이번 4가지 법안이 통과되면 거의 저절로 수용될 것이기 때문에 모디 행정부가 목표로 하는 7월부터 새 세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GST는 현재의 12가지 부가 항목을 대체해서 성장하는 인도경제를 더욱 단일체제로 묶어 나갈 수 있고,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별명으로 붙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시장'에 걸맞는 단일부가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도 재무장관 아룬 자이틀레이는 "의회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했다"면서 "7월 1일 목표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도 지난 수요일 밤에 트윗을 통해 법안 통과를 축하했다. 

반면 제1야당 소속 비라파 모일리(Veerappa Moily)의원은 "한 나라에 한 가지 세금은 허상"이라며 "GST도 다단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는 온 나라가 세금 때문에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GST위원회는 GST의 세부 윤곽을 정할 예정인데 상품-서비스를 몇 가지 부류로 나누고 여기에 적용할 어떤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공식화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을 표시하는 지폐를 통용금지 시키는 것 만큼이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우려돼 향후 GST도입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모디 총리의 수석 경제자문관인 아르빈드 수브라만니안(Arvind Subramanian)은 "세제개혁의 실행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일시적이고 처음에는 다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낙관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33000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