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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경색되며, 중국의 무역보복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국가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를 당장 원점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대신할 새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30년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가 ‘넥스트 차이나’의 제1 옵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에 나서는 등 통상ㆍ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31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인도 재무부와 재무당국간 경제협력촉진협의회를 갖고 스마트시티, 철도 등 인프라사업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기업들의 현지 진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듯 인도를 향한 한국 경제의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인도 시장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을 가져선 안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모디 정부 출범 후 한ㆍ인도 협력 강화 방안’ 보고서는 “인도시장이 생각만큼 성공하기 쉬운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94년 우리 기업들 중 선두주자로 인도에 진출했던 대우자동차가 몇 년 뒤 큰 손실을 내고 현지공장을 매각한 후 철수했던 점을 예로 들었다. 또 2005년 포스코가 오디샤주에 추진했던 120억달러 규모의 제철소 건설이 아직 답보 상태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인도 시장 투자여건이 세계은행의 ‘2015 기업환경평가’에서 142위를 기록할 만큼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4년 9월 인도 대법원이 부패를 이유로 1993년~2000년간 허가된 석탄 광산 채굴권 214건을 모두 취소시킨 판결이 인도 투자에 있어 엄청난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마디로 인도시장은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인도에서 추진된 전체 인프라 투자사업 중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비율이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다는 현실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40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