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K

나렌드라 모디 인도수상은 11월 8일 오후 8시 15분(현지시각) 예정에 없던 국민과의 생방송을 했다. 모디 수상은 “오늘밤 자정 이후 통화량의 86% 가량을 차지하는 고액화폐의 지급과 통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언론은 충격에 쉽싸였다. 이들은 긴급발표가 가져올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와 모디 수상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비난을 표했다. 정부는 “500루피와 1000루피 등 고액 위조지폐가 테러리스트 단체의 운영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지하경제와 마약, 부정부패, 밀수입자들을 겨냥해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배경설명을 했다.

그러나 발표 후 상점과 은행 및 현금지급기 앞에서 혼란을 겪고 현금부족에 가장 시달린 것은 역시 서민층들이었다. 작년 6월 인도통계청은 “유통되고 있는 지폐 1백만장 중 250장은 위조지폐”라며 위폐 총액을 40억루피, 매년 유입되는 액수를 7억루피로 추산했다. 한 신문은 “경찰과정부관계자들도 위조지폐 3장 중 1장만 겨우 회수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모디 정부는 테러단체가 위조지폐를 사용한다며 고액권 동결 이유를 둘러댔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모디 정부는 돈세탁과 지하경제의 성장이 일반경제뿐 아니라 사회의 도덕성마저 좀먹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아룬 벤카트라만 국제무역청장은 기고문을 통해 “인도는 1946년 1000루피와 10000루피 등 고액권을 폐지한 적이 있으며 이 화폐는 1954년 8년만에 다시 발행되었다”고 썼다. 벤카트라만은 “이번 화폐개혁은 1978년 인민당(모디 수상이 이끄는 인도인민당의 전신)이 위조지폐와 지하경제 개혁을위해 1000, 5000, 10000권 루피를 폐지한 경우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인도의 지하경제는 선거자금과 부동산시장에 의해 주로 성장했다. 부패한 정치인과 산업귀족, 관료간의 결탁은 뿌리깊다. 이렇게 형성된 검은 돈은 은행에 머물지 않고 부동산과 금의 형태로 보관된다. 이는 인도의 부동산시장 버블에 크게 기여했다. 평범하고 정직한 인도 젊은이는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집 마련은 꿈도 못꾸는 시대다. 부익부빈익빈에 대부분의 인도인에게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마하트마 간디는 “지구는 모두가 필요한 만큼은 충분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만큼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도인들은 이 말을 잊고 인도의 유구한 전통사회에서 서구화된 소비사회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강제로 지하경제의 돈을 뱉어내게 하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 지하경제의 검은 돈은 곧 다른 방법으로 유통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도인이 다시 단순하지만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다.

모디 수상은 구체제의 극복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에 부딪혀 있다. 그의 도전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산당을 포함한 기존정당들은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하경제 개혁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다. 대부분은 재계와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직접 소유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

이들 불만의 목소리가 인도를 붙잡고 수상의 개혁을 유턴하더라도 기존의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 수십년간 지하경제의 폐해를 바라보며 살아온 서민 유권자들이 2019년 모디 수상의 개혁을 지지하는 표를 던질 지는 개혁의 성과에 달려 있다.

http://kor.theasian.asia/archives/17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