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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정보국 (DRI) 권한 강화의 배경과 시사점
Writer Admin Date 2022-04-04 11:31

지난 2월 1일,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22/23 회계연도의 새 연방예산안과 함께 세법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특히, 올해 관세법 개정사항에서는 국세정보국이 ‘세관 담당 공무원(the proper officer)’으로서 지위를 회복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국세정보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국세정보국(DRI)의 관세조사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상세 내용은 링크 참고: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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